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벌금과 형사처벌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벌금과 형사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벌금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운전자 필독: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법적 처벌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마주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고가 가져올 법적인 결과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특히 심각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사처벌이 주어지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요?

 

1. 신호위반

- 신호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신호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범칙금은 신호 색깔에 따라 다르며, 녹색신호 위반의 경우 6만 원, 황색신호 위반은 4만 원, 적색신호 위반은 20만 원입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은 차량이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카메라나 신고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상)

-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20km/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 원, 20km/h ~ 40km/h 이하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80km/h ~ 100km/h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 100km/h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는 차량이 앞서 가는 다른 차량을 옆으로 지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금지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 우측 추월, 또는 끼어들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하며,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차단기가 내려와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은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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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7. 무면허 운전

-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음주운전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9. 보도 침범

-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되어 형사처벌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 화물차의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운송사업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벌금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정도에 따라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벌금과 형사처벌을 알려드렸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전 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여러분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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