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새로운 가이드 라인과 중고거래 분쟁 예방 및 대처방법 4가지 알아보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거래하다 보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중고거래 분쟁 예방 및 대처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제품을 사기는 부담스러워 가성비 좋은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중고거래 분쟁 예방 및 대처 대처방법 4가지 그리고 새로운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직접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 없이, 구하기 힘든 물건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상태가 아주 좋은 값비싼 물건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물품은 다 구할 수 있다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찾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완료 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품 하자 또는 구매수량 차이 등의 문제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중고거래의 인기는 거래규모 증가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규모가 2008년 4조 원에서 6배가 증가한 2021 약 24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 좋으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전자상거래법 17조: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 7일 내 취소 가능/온라인 사업자와 개인적용에 적용되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매자가 구입 후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일주일 안에 환불이나 반품이 안됩니다. 중고거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난해(2022) 중고거래 분쟁건수가 무려 4.2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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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구매자 소매자를 위한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새로운 가이드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드웨어, 중고나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이번에 다음과 같은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물건의 하자: 거래물의 수량, 품질, 성능의 결여/ 본래 기능에 지장 있으면 중대 하자로 간주한다. 구매 제품이 작동이 안 되거나, 표시된 구매수량 보다 적으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반품비용(택배비용, 안전결제 수수료 등)을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런 환불이나 반품 대상에는 스마트폰, 휴대폰, 노트북 같은 제품도 적용이 됩니다. 제품 수령 즉시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하면, 판매자는 환불 또는 수리비를, 수령 3일 내 하자를 발견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10일 뒤나 30일 뒤등의 기간에 따라, 50%, 30% 이런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

 

플랫폼들이 내놓은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의 함정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가이드라인들이 아직까지는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드웨어, 중고나라 같은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자들에게 알리고 분쟁조정도 이 기준에 맞추어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데요.

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말로만 하는 구두약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고거래 분쟁 예방 방법 4가지

아직까지는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규율이 강력한 법적용이 안 되는 만큼 이용자들은 중고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심해야 합니다.

1. 거래조적 확인 -반품, 환불
2. 거래 완료 전 물품 상태, 작동여부 확인
3.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할 것
4.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만약,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분쟁이 발생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 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소정시기가 꽤 많이 걸리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법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